분야
pptx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물류적 측면
정치적 측면
마치며
낙동강 환경영향평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몇 년을 조사해도 부족한 22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겨우 30일이라는 날짜에 맞추려니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환경평가서 모두가 부실한 것은 동일합니다.
⑦ 사업을 완료시 수질개선이 검증되지 않음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사업 착공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수질예측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보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갈수기 때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내용 하나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가동 보를 설치하면 홍수 시 오염된 퇴적물을 하류로 흘려 보낼 수 있어 수질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동보가 설치되어있는 영산강 하구언은 퇴적된 오염물질이 섞여 생물이 살 수 없는 무 산소 층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동강은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있어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해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려면 낙동강의 물길 확보가 우선인데, 총 예산 14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6조7천억원을 낙동강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하도 정비 총 예산 2조6천억원의 대부분인 1조8234억원을 낙동강에 배정한 것은 낙동강 운하를 시급하게 고려한 것이며 수질이 4대강 가운데 5급수로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중심의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불균형 예산이다.
② 턴키발주방식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턴키제도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과정을 1개 업체에 맡기는 일괄입찰 방식이다. 가격을 주로 보는 최저가낙찰제 등과 달리 디자인·기술 등 설계분야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설계심사에는 교수 등 3000여명의 평가단 중 심의 당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참여한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상시 로비를 통해 평가위원들을 ‘관리’하고,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고질적 병폐가 4대강 사업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