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검토사항
1. 민주주의의 어원과 역사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어원
(2) 민주주의의 역사
2.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2) 미국과 독일의 관련 자료
4.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5. 간접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그 대안 민주주의의 등장
(1) 참여 민주주의
(2) 심의 민주주의
(3) 전자 민주주의
Ⅲ. 결론 및 논평
Ⅳ. 토의, 토론 문제
1. 민주주의의 어원과 역사
(1) 민주주의의 의미와 어원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네이버 백과사전-민주주의]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국민)’와 ‘kratia(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Demos(민중, 시민, 다수) + Kratia(지배) = Democracy(민주주의, 민중의 지배)
(2) 민주주의의 역사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직접민주주의에 그쳤다.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입법의원’이 되어 다수결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로마 공화정의 민주주의의 경우, 정치공동체 운영에 있어 평민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공화정 시민권을 가진 평민들은 민회와 호민관을 통해 귀족에 대항하여 공화정 운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중세 봉건 사회는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로서 피지배층은 권리와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억압받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 사회는 로크는 에서 사회계약설을, 몽테스키외는 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루소는 에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했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근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왕과 귀족의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의 자유과 권리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가 확립되었다. 또한 시민들에 의해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의 형태로 군주나 귀족들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전복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민주주의 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 독립혁명의 독립선언서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인권선언인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은 일찍부터 대헌장(Magna Carta)을 발판으로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권리청원과 개혁법을 거쳐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다.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자유와 권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던 부르주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