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정책도입 배경
3. 현재 진행상황
4. 긍정적 / 부정적 측면
5. 각계 반응
6. 정리 및 결론
7. Q&A
2009년 03월 02일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9년 03월 中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축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입주예약) 공청회 개최
2009년 05월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8.8㎢의 해제)
2009년 05월 11일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 계획』 발표,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8,056천㎡)을 선정 (서울 강남 세곡·서울 서초 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 사전예약제로 실행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
2009년 08월 27일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32만호를 12년까지 공급할 계획)
2009년 09월 15일 :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청약일정 확정, 관련 콜센터 운영 시작
09월 30일 :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
10월 07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 12일 : 3자녀 특별공급 / 15일 :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 20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22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6일 : 일반공급 등의 일정으로 청약 접수 실시
2009년 09월 22일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행령 개정안 의결
2009년 09월 27일 : 보금자리주택사업 시범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2009년 10월 中 : 9월 중 발표했던 날짜에 맞춰 청약 접수 실시, 완료
2009년 10월 12일 : 보금자리주택사업 2차 사범지구 6곳 발표 (서울 내곡·서울 세곡2·부천 옥길·시흥 은계·구리 갈매·남양주 진건, 면적은 총 889만7000㎡로 이 가운데 96%인 854만㎡는 비닐하우스와 창고, 공장 등이 산재한 그린벨트)
2009년 11월 11일 :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
부정적 측면
1. 보금자리주택의 태생적 한계
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공공택지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② 주변시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2기 신도시와 중복되어 공급과잉 우려가 크다.
2. 보금자리주택의 투자가치
- 지역, 상황에 따라 투자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다.
3.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가치가 보장된 지역만 사람이 몰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건설사
민간건설사를 배제한 정책으로 중소형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
-> 취지는 좋지만 수요가 공공으로만 몰릴 수 있으며 민간(건설업체)은 소형을 지어봐야 공공주택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음.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경쟁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려다가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