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형태로
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
Ⅲ.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과 성과 : 주요국과 비교
Ⅳ. 의료 시장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도덕적 해이의 문제
유익재의 문제
이중성 문제
보장기능의 결함
역선택의 문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연혁
피용자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근거마련 (1963)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1981)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1982)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1988)
자용자제도
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마련(1970)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1981)
농어촌지역 자영자 당연적용(1988)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적용(1989)
전국민의료보험실현(19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