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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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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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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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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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Ⅰ. 산업재해보상법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법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성

4. 다른 법들과의 관계

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나. 건강보험법과의 관계

다.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5. 산업재해보장법의 가입확대 과정

Ⅱ 대상
1. 당연적용
2. 임의가입
Ⅲ 급여
1 요양급여

1-1 요양급여
1) 의의
2) 범위
3)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5) 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6) 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7) 급여범위

8) 청구절차
1-2 재요양

1) 의의

2) 재요양 요건

3) 재요양의 절차 및 첨부서류

1-3 전원요양

1) 내용

2) 지급요건

1-4 추가상병 요양

1) 내용

2) 지급요건

1-5 한방요양

1) 요양대상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3) 한방요양 방법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2 휴업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급여수준

3)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4) 부분휴업급여

5) 고령자 휴업급여

6)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7) 청구시기 : 매월 1회 이상

8) 청구절차

3 장해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3) 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5) 청구 및 지급방법

6)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차액일시금

(1) 선급금 지급

(2) 차액일시금 지급

7)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변동 및 소멸.

4 간병급여

1) 취지

2) 적용대상 및 종류

가. 상시간병급여

나. 수시간병급여

3) 청구 및 지급방법
5 유족급여

1) 취지

2) 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지급방법

4) 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8) 청구절차

6 상병보상연금

1) 취지

2) 지급요건

3) 급여수준

4) 청구자 : 피재근로자

5) 적용시기 : 폐질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

6) 청구절차

7)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8) 상병보상연금 최저기준 상향 및 감액지급

7 장의비
1) 의의

2) 청구자 : 장제를 지낸 유족.

3) 청구시기 : 장제를 실행한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8 직업재활급여
3-8-1 직업훈련비용․수당 지원
1) 훈련대상자

2) 직업훈련의 신청

3) 직업훈련비용

4) 직업훈련수당

5) 훈련직종‧과정

6) 훈련기관

3-8-2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원
가. 직장복귀지원금
1) 지급대상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3) 지급금액

4) 지급방법

5) 지급제한

나.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1) 지급대상

2)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3) 지급범위

4) 지급종목

5) 지급제한

9 재활지원 서비스

9-1 재활상담

9-2 후유증상관리제도
1) 후유증상 관리 대상 결정

2) 서비스카드 발급 및 지정의료기관 결정

3) 진료절차

4) 지급 절차

9-3 산재근로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1) 수혜대상

2) 대상프로그램

3) 창업지원사업

가. 지원조건

나. 지원제외

다. 지원내용

라. 지원절차

9-4 재활스포츠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종목 및 범위

Ⅳ 전달체계

1. 고용노동부 조직도

2. 근로복지공단[전체 조직도]

3. 급여 전달체계

Ⅴ 재원

1. 보험료의 징수

1-1. 산재보험료

가. 산재보험료

나. 산재보험료율

다. 보험료의 적용

나.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2. 보험료납부 및 산정

2-1. 보험료 납부방법

1) 자신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① 자진신고 사업장의 사업종류

②개산보험료
③ 확정보험료

2)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① 월별 보험료

② 월평균 보수의 산정

③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④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⑤ 정산 보험료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본문내용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
※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급.
- 한방 탕전료는 1일 1회 산정 지급.
※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4)

2 휴업급여

1) 취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양을 포함.
-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3) 급여수준
○ 금액산정
-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함.

※ 3개월간의 총일 수 : 이전 3개월 동안은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월력상의 3개월간을 말함.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88)
의 7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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