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찬성측 주장
-찬성측 근거
-반대측 반론
-반대측 근거
-찬성측 반론
-찬성측 근거
-의견 정리
-양측 합의점
-최종 결론
현안문제: 농촌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원정결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과연 옳고, 또 필요한 것인가?
핵심어: 원정결혼/정부지원/농촌문제
찬성측 주장
주장 1
원정결혼의 수요와 함께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올바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근거①
원정결혼은 남녀 성비 불균형과 조(早)이혼율
증가와 한국 여성들의 농촌 결혼 기피 현상에
따른 농촌의 신부부족사태의 대안으로 생겨난
피해갈 수 없는 현상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근거자료
결혼 적령기 남녀 성비 103.7(%) [2009년 기준]
→ 5년 후, 신부감 올해의 5배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
재혼건수 1990년 (18,838)건 → 2003년 (38,198건) 증가
→ 즉 초혼 및 재혼남자들의 국내여성과의 결혼 입지가 좁아짐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여성과의 결혼건수 35,925건
→ 이중 농촌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비율 41% [2006년 기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결혼부부 이혼건수 2,444건
→ 결혼생활 지속비율은 36%에 불과 [2005년 기준]
한 해 3만명 결혼, 5800명 이혼… 자녀 있는 경우도 13%→ 콜센터 상담 연 3만3000건, 가정폭력 호소만 39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