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를 풀기 위한 수행 과정
Tip.주의 사항
개인의 자율성 VS 온정주의
규범윤리학
이러한 과정에 던져진 질문
사회문화적 가치
종교적 가치
결론
(2009.11.19. 대법원)
미성년자의 의사능력을 적극 인정
- 청소년(13세 이상)의 판단이나 의사를 존중
→ 그러나 13세 미만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이 됨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 그에 대한 자유의 보장을 원하고 있으나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인지, 또는 그 외의 가치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함
◉자율적인 판단보다 그 외의 가치, 즉 B양의 성장기회의 보호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인 사랑과 성, 사회적 규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관계의 주요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발적 동의
즉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이는 A양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 B씨와의 만남을 지속할 경우와
사회 복지사가(아이러니) 온정주의 입장에 의해 개입하여 만남을 중지하도록 할 경우
인 두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 과정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진다.
사랑
두 명의 동등한 파트너의 인격적 정체성을 유합 해서 재형성하는 과정
그러나 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헌신은 오히려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자신의 이해 관심을 바탕을 두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집착하는 대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을 확장하게 된다.
섹스
SEX
본래 구분 또는 구별의 의미를 포함
이러한 의미를 살려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양성구별의 의미로 사용됨
젠더
Gender
인류 또는 인간의 일반의미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성 정체성이라는 의미
섹슈얼리티
Sexuality
에로틱한 욕망들, 실천 및 정체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것의 전체를 가르 킨다.
성적인 욕망, 심리,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관행, 제도와 관습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성 철학 또는 성 윤리학의 탐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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