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빈곤아동의 이해와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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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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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빈곤아동의 이해와 지원 방안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아동수당 도입할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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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봉사] 빈곤아동의 이해와 지원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빈곤 아동의 개념, 원인, 현황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빈곤 아동 지원 현황
빈곤 아동 지원 방안 (해결책)
토론

본문내용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단순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조건이 매우 빈약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심리. 교육. 정치. 문화적 영역 등에서 다양한 박탈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아동.

빈곤 아동의 원인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핵가족화 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의 양극화 현상 등에 의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혼,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모의 증가로 인한 아동의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빈곤아동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학대와 방임’
발육부진 등 신체발달의 저하
인지발달저하로 인한 낮은 지능, 학업부진
심리, 사회발달 문제
우울과 불안의 내면화
공격성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

빈곤은 아동의 학습 결핍, 교육의 부적합, 정서적∙사회적 발달 지체 등을 야기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대물림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적극적 아동정책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32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 이후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 ․ 추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이다.
지원내용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원, 추가로 ′05년 기준으로 아동 1인 월 7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소득보충적 보편적인 현금급여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88개 이상이 도입하고 있음.

(2)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수당 급여수준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8.5% 정도임(2006).

(3) 우리나라 2006년 현재 중위소득에 OECD 아동수당 급여평균을 적용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절대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상대아동빈곤율은 8.4%에서 4.8%로 43%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2008)

(4) 캐나다는 아동복지수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2001년까지 94,800명의 빈곤아동이 빈곤을 탈피하여 빈곤아동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략 8.1%의 저소득층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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