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노동조합법(박전자)
3.법인제도(양혜영)
4.집시법(양혜영)
5.개인정보보호법(양혜영)
6.정보공개법(전효선)
7.기부제도(주민지)
8.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주민지)
9.주민투표법(최찬일)
1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 (최찬일)
♣ 방송법의 목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2009년 7월 31일 일부 개정내용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 진출을 사실상 허용(소유 및 겸영 제한을 대폭 완화)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 PP에 대한 소유 금지 조항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
(외국자본의 경우 20%)
방송국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7년 범위 내’로 개정
법인제도
♣ NPO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① NPO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해택 문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계산시에 공제가 인정되므로 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 그리고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것 자체가 NPO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