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양가 원가공개
3.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4.재산세 중과
5.토지 이용규제 완화
후분양제도의 의의
아파트 공정이 80% 이상이 됐을 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수요자들은 거의 다 지어진 실물 아파트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장점
조합은 공정 80%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분양대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단점
선분양제도의 의의
현행 아파트 공급제도로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완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여 건설금융에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와 장점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준다
기업의 위험부담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진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
선분양제도에 비하여 위험부담이 큼
따라서 건설시장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짐
건설회사의 부채비용이 증가
종합부동산세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별도, 국세에 해당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