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미디어법 개정안 - 신문법 & 방송법
- 정보통신법
2. 반박 및 기대효과
방송의 소유와 겸영의 규제를 완화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통신법
최진실 법 = 사이버 모욕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or 금고
-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반론 Ⅱ. 여론의 다양성 가능성 낮음
IPTV를 통한 채널 수 대폭 확대
400~500개 존속
뉴미디어의 활성화
인터넷, DMB… 등등
여론의 다양성 증가
경쟁 심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기대효과 Ⅱ-Ⅱ. 방송시장 경쟁력 증가
91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시장은
5조에서 50조로 10배에 가까운 성장,
방송시장은 2조에서 3조 6천억원으로
밖에 성장하지 못함
다른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매출액에 비해 5%를 넘지 못함.
약 15.6%의 시장규모
(약 1조 6천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