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리베이트란?
(2) 리베이트 실태
Ⅱ. 본론
1.한국 의약품 산업의 문제점
(1)한국 의약품 산업의 리베이트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2)한국의 의약품 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발생 원인
(3)한국 의약품 산업에서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
2.일본의 보건 의료 체계
(1)의약품 정책
(2)의약품 유통 구조
(3)기타 제도적 노력
Ⅲ. 한국과 일본 제도의 비교 분석
1.한국과 일본 정책의 차이점
(1)사후 관리 체계의 확립
(2)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Ⅳ. 결론
1.일본 정책의 한계점
2.한국 의약품 정책에 주는 시사점
2. 일본의 보건 의료 체계
사회 보험 방식의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사 직업에 따라 보험 종류가 결정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기업 근로자 조합 보험, 나머지는 지역보험에 소속 되어 있다.
재정은 보험료로 운영 되지만 국고보조가 제공 된다.
(1) 의약품 정책
(1)-1. 약가 기준제도와 의약품시장의 특성
보험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상환가격은 일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약가기준에 의해 결정 된다.
후생노동성은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등재 의약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가 기준을 개정한다.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2 약가기준제도의 변천
1958년 후생 대신이 의약품의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의 약가기준 제도가 확립 되었고 그 이후에 2년에 한번씩 약가기준이 개선되고 있다.
벌크 라인 방식의 도입 : 약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약품의 개별제품을 거래가격이 저렴한 순서로 정렬시킨 후 90%에 상당하는 양에 대응하는 가격을 신약가기준으로 정하는 기등재의약품 신약가 산정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판매자의 전략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기가 쉬운 단점이 있으며 또한 동일 제품간의 가격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상존한다.
R-Zone방식의 도입 : 실거래 가격의 가중평균값이 약가기준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 포함되면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정 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초과 분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은 거래 가격이 약가기준 가격과 다르다고 해고 그 차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리적인 폭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1991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산정방식을 기존의 벌크 라인에서 가중평균치일정가격폭 방식으로 바꿀 것을 건의 하였고 1992년 약가 개정부터 적용 되기 시작 하였다. 일정 가격폭은 1992년 15%를 시작으로 점차 축소 되어 1998년에는 5%가 적용 되었고 그 할인 폭은 아래의 표와 같다.
(1)-3 약가제도
ㄱ. 신약
Negative lis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8000개의 약품이 등재 되어 있다.
신약 약가 결정과정
그림 2 일본의 신약 약가 산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