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1.gif)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2.gif)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3.gif)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4.gif)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5.gif)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405-0006.gif)
분야
hwpⅡ. 본 론
1. SSM 이란?
2. 논란의 배경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5. 정부 규제의 방식
6.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7. SSM 규제 해외 사례
Ⅲ. 결 론
대형 할인점이 무려 400개에 이를 때까지 팽창을 거듭해온 유통 대자본은 대형 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기 위해 이른바 ‘기업형수퍼(SSM)’ 확장 정책을 공격적으로 감행한다.
특히 이들 기업형수퍼가 경제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하면서 지역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영세 수퍼마켓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 것이다. 이미 기업형 수퍼는 2009년 6월 500개를 훨씬 넘어 팽창하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홈플러스 100개, 이마트 30개, 롯데수퍼 20개 등 추가적인 입점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의 선두에는 ‘골목상권의 제왕’으로 불리며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외국계의 비상장 법인 홈플러스가 서있다.
그 결과 기업형수퍼가 주위에 입점하면 기존 수퍼마켓은 하루 매출액이 평균 30퍼센트 이상씩 감소하는가 하면 10곳 가운데 4곳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기업형수퍼가 입점하기 전에 하루 매출이 162만 원이던 수퍼마켓이 입점 후에는 112만 원도 안내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09.7.1일자 보도자료).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 SSM의 도입이 유통산업발전과 선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 경쟁유발을 통해 가격 인하 유도, 소비자 후생 증대
- 규제로 인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 규제로 인한 WTO 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
- 규제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저해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 지역상권 침체
-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구매율 저조(1.5~10%)
-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42.8%, 대형마트 1개소 = 재래시장 5.16개)
- 대형마트의 고용효과 저조(총 매출액 대비 취업자 수 1/3 수준)
아래는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수치 자료들이다.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