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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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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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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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Super-super Market(SSM) 규제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왜 SSM이 문제인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입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정책을 실시
기업형 슈퍼가 입점하면 기존 슈퍼마켓은 매출액이 최소 30%
이상 감소하며 폐점하는 경우 속출
2007년 말 218개에서 2009년 7월 현재 419개로 급증해 1년
반 만에 점포 수 2배로 급증
SSM논란이 없었다면 올 하반기에도 홈플러스 100개,
이마트 30개, 롯데슈퍼 20개 등 공격적인 개설 경쟁이 있을
예정이었다.
SSM의 긍정적 효과
소비자의 측면
경쟁유발을 통해 가격인하 유도, 소비자의 후생 증대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경제적 측면
유통산업 발전과 선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한 경제발전
규제관련 시각
SSM 규제는 WTO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
규제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가 저해된다

등록제 → 강화된 등록제
SSM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허가제는 불가. 대신 강화된 등록제로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지역협력 사업계획’ 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상점가 제외)
규제 범위는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로 제한
1000㎡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한해 입지조건과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등록요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자율 제한을 권고
개정법률안이 추진될 경우, 전국 기업형 슈퍼마켓 474곳 가운데 모두 14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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