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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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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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SSM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SSM 이란?
2. 논란의 배경
3. SSM 도입 찬성론자의 입장
4.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헌법적 문제
6. 정부 규제의 방식
7 허가제 도입 시 규제 방식(중소기업 중앙회 안)
8. SSM 규제 해외 사례
Ⅲ.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아래는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수치 자료들이다.
추가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우선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2006년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형마트의 상품 총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1.5%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주시가 조사한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했다.(조사를 거부한 일부 대형마트를 제외한 수치다.) 최근 청주시의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이 굉장한 타격을 입고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다.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재래시장 5.16개의 총매출액과 같았으며 점포 수로 따지면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같은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에 크게 못 미친다.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총매출액은 각각 28.9조원, 26.7조원으로 그 수치가 유사했다. 반면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명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2007년의 경우 대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이 평균 315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산술적으로 그 지역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해 11월 발표한 ‘중소유통의 대형마트 확산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와 지난 5월 28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정부와 업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2년과 2008년 사이 6년 간 재래시장 매출액은 41.5조원에서 25.9조원으로 15.6조원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17.4조원에서 30.7조원으로 13.3조원이나 늘었다.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는 수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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