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3. 사회정책의 구성
4. 노동자보호정책
5. 노동시장정책
6. 사회보장정책
7. 분배정책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1/3)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함
각종 휴일, 휴가 등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국가가 할 수 없는 사회보장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
고용의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에 큰 기여
1987년 민주화 선언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기업 도산 시 최종 3개월 분의 근로자임금 최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체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2/3)
1989년 개정
적용사업체 5인 이상으로 확대,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휴업수당 상향조정(평균임금의 70%), 연차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10일), 생리휴가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 등
1996년 말
노동법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실패
1997년 노동관계법 제정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 연금 보험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 및 재량 근로제, 연월차 유급휴가 대체제도 도입
노동환경변화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환경변화 요인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의 기본방향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단체교섭제도 (Collective bargaining)
노동자 입장 대표를 통해 임금을 협상 하므로 자유경쟁의 부작용의 방지와 단체행동으로 주장관철이 용이
고용주 입장 단체교섭에 의해 타결되면 노사관계의 안정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생산활동 가능해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도 부합되며 교섭 대상도 확대 되고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리한 임금인상도 어려움
교섭 대상임금과 근로시간 + (근로자의 복지, 직업안정, 훈련 등의 근로조건)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과다경쟁을 줄이면서 노사양측의 이해를 잘 조정 할 수 있음 단, 타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커지면 공권력의 투입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