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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사회]아동학대실태 진단과 아동인권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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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권과사회]아동학대실태 진단과 아동인권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내용
    - TIP.관련 법 조항 (헌법을 중심으로)

    2. 등장역사 및 배경
    - 1) 국외에서의 아동인권 등장 (세계적 흐름 속에서)
    - 2) 국내에서의 아동인권 등장 (‘어린이날’을 대표로)

    3. 아동인권의 필요성

    4. 현황과 실태

    5. 인권침해사례
    - 1) 나영이 사건
    - 2) 게임중독부부, 신생아를 결국 죽음으로
    - 3) 초등학생 일기검사, 인권침해로 판결나
    - 4) 베니체프스키 대 인디아나 사건
    - 5) 급식카드와 저소득층 아동의 인권

    6. 해결, 대책제시
    - 원론적 해결방안 및 5조 조원들의 의견

    7.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개념 및 내용

    아동에 대한 개념은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내려진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의식에의 참가 등 목적에 있어서 아동은 13세 전후의 성인이 되나, 벅적 목적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채무부담 · 혼인 · 증언 · 형사책임 · 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그리고 국가법체계에 따라 성년연령이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 정치적 조직체로서 사회가 개인의 지적 성숙도를 인정하는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에서 참여, 즉 선거연령을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성년과 미성년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인 민법 규정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해석하며, 소년법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 다. (소년법 제2조)
    ㉡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그 육성을 위한 수련의 목적상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보육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 학 전 아동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2조)
    ㉣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모자복지법상 아동이라 함은 모에 의해서 양육 되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모자복지법 제4조 제3항)

    국제의원연맹(IPU)는 1993년 지구상의 186개 주권국가 중에서 150개국의 선거제도를 조사하여, 선거연령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 18세임을 확인하였고, 이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국제문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제1조)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 령조사 연구》
    - 사이버 민주·인권관《http://www.cyberhumanrights.com》
    - 문화일보기사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6,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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