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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사회]아동학대실태 진단과 아동인권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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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권과사회]아동학대실태 진단과 아동인권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인권의 정의 및 내용
    2.등장역사 – 세계적 흐름에서의 등장 역사
    - 국내 ; ‘어린이 날’을 중심으로
    3.사례 소개
    - 나영이 사건
    - 게임중독 부부, 신생아를 결국 죽음으로
    4.과제 및 대책제시
    본문내용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
    - 종교의식 참가 등의 목적 : 13세 전후의 성인
    - 혼인, 증언, 형사책임, 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성년연령 다양
    - 국가법체계에 따라 다양한 성년연령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기준 제시
    - 소년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미성년자 보호법 : 만 20세 미만의 자
    - 청소년 기본법 : 9세부터 24세까지
    - 영,유아 보육법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모자 복지법 :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
    -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
    - 권리 향유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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