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우리나라 행정구역 형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통폐합의 경과
■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갈등 요인
■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부정적 효과
■ 통합 이후의 쟁점과 갈등
■ 행정구역 통폐합의 방향성 제시
행정구역 통합이란 도 폐지와 상관없이 인근 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시군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제1차 시군통합 가장 대표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 추진된 1994년부터 1997년 제4차 시군통합에 이르기까지 총 43개 시와 40개 군을 통합하여 41개의 통합시를 설치하였다.
행정구역 통폐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통합하여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주로 채택되어 왔던 도ㆍ농분리식 구역개편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주민생활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도농 간 균형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행정구역 형태의 문제점
첫째,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현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영향이 단인 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미치는 광역적 사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셋째, 그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구역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행적구역 개편은 도시중심의 성장거점전략에 토대를 둔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분리시키는 도·농 분리형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의 상태가 존속되는 가운데 급속히 진행되어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민생활의 불편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1992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구성 등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점차 도·농 통합형태의 자치구역 개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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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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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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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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