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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입양가족, 위탁가족, 공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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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 입양가족, 위탁가족, 공공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동기

    2. 현황 및 문제점

    Ⅱ. 본론

    1. 입양가족

    2.위탁가족(수양가족)

    3.공동체 가족

    Ⅲ. 결론

    1. 제언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2) 위탁가족이 겪는 문제점
    ①사회적 인식 문제
    가정위탁보호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과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높다한들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이 없다면 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또한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상적 아이를 비롯해 신체장애나 연장아동을 기피하지 않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②법·제도적 문제
    ·법적 측면의 문제: 현재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나 범위, 업무 범위, 비용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속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운영적 지원이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호한 후견인 제도: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 시설에 입소되는 경우에 시설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위탁 한 후 행방불명 되거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친부모가 아동이 위탁되는 동안 가져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위탁아동 선정 문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입양기관의 위탁가정에 있는 입양 대상 아동들이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친척이나 연고자가 요보호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탁아동 중심의 가정위탁보호가 되지 않아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위탁가정이 정해질 때까지 일시보호시설이나 상담센터 같은 시설에 떠돌면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아동에게 불안정한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참고문헌
    -고정자(2004). 국내 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東亞論叢. 41. 83-101
    -안재진(2008). 국내입양가족의 공개입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38. 271-300
    -이미정(2009).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한국정책연구. 71-75
    -네이버 카페 홀트아동복지회 서포터즈
    -네이버 카페 미스맘마미아
    -홀트아동복지회
    -중앙위탁가정지원센터
    -한국수양부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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