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정보공시제의 의의
3. 다른 나라의 사례
4. 교육정보공시제의 문제점
5. 토론
학교 및 교육의 전반의 주요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의의
교육정보수집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일반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각 교육 조직들간의 교육활동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시행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고등교육통계시스템(IPEDS)
미국교육통계센터(NCES)는 고등교육 통계시스템을 통해 매년 미국 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IPEDS의 구성 1)검색기능
2)비교기능
3)입력기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시스템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제공
기관단위의 데이터를 비슷한 유형의 기관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나 차트로 제공
U-can
미국 4년제 사립대학의 협의체가 회원대학들의 정보공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공개시스템
U-can의 목적
학생․학부모를 대상 : 대학선택을 위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정책입안자 : 정확하고 객관적인 대학 평가 정보를 제공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상
미국 : NCLB법은 이미 실패했다는 의견이 많음.
20여년 동안 전수시험을 통해 각 학교에 보상이나 제재를 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음.
→유초등단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지원정책으로 전환함.
영국 : 일제고사를 보는 잉글랜드와 일제고사를 폐지한 웨일스 사이에
유의미한 성적 차가 없음. 시험준비 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됨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있음, 정보공시제도는 유지.
일본 : 2007년부터 학력평가를 2년째 시행했음.
연간 약 780억원을 들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부작용이 심함.
→ 민주당 정부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폐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