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School Choice
3.학교 선택제
4.School Choice : Ideal and Reality
5.The Ideal of School Choice - 1
6.School Choice in Reality - 1
7.The Ideal of School Choice – 2
8.School Choice in Reality - 2
9.The Ideal of School Choice - 3
10.The Ideal of School Choice - 4
11.School ChoiceDoing It the Right Way Makes a Difference
12.Getting Choice RightEnsuring equity and Efficiency in Education Policy
13.학교 책무성 평가 시스템
14.교육적 正義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1조 제 1항)
능력 이외의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가 양적 개념만으로 평가
→ 어떻게 하면 성장의 유의미한 학습의 장을 교육의 각 대상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줄 것인가?
경쟁을 방지하는 평준화 제도
사라진 ‘명문학교’ –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열등감 X
사교육비 감소
이 학교를 왜 선택하였는가?
- 평판도 좋지만 집과 가까워서!
상하이 교통대학
‘2008년 세계 대학순위’
-200위권 안에 11개의 대학이 포함되었다.
독일 : 교사와 학생간 협력관계
핀란드 : 협동만이 살 길이다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을 사교육에서 충족
학교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권한을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에게 학
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김영화, 2003:59).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
UN 인권조항
“국가는 보호자가 자녀들을 국가가 세운 학교 외에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적, 도덕
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