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햇볕정책 수립 배경
1) 국내적 배경 : 정책 입안자의 철학과 가치관, 시대적 ․ 정치 ․ 경제적 상황
2) 주변환경적 배경
2. 햇볕정책의 양면적 정책연계
1) 국정운영기조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햇볕정책
2) 국제적 목표를 위한 국내전략 :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국내적 자원 추출
3) 국내적 목표를 위한 국제전략 : 국내적 변화와 개혁을 위한 남북화해협력
- 남북관계의 국내정치화의 일상화
① 정상회담 개최 이전
② 정상회담 개최 시기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3. 대외관계와 햇볕정책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Ⅲ. 결론
※ 토론 주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3번에 걸친 서해교전 등. 남북관계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금 관계가 경색되는 그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쳐를 취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오늘날에 와서도 논란의 핵심에 있는 햇볕정책의 수립 배경과 그 내용 및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평가 및 토론해보자.
Ⅱ. 본론
1. 햇볕정책 수립 배경
1) 국내적 배경 : 정책 입안자의 철학과 가치관, 시대적 ․ 정치 ․ 경제적 상황
-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 자주, 평화, 민주
-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및 통치환경
☞ 김대중 대통령은 해방 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
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계기 확보
☞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의미가 대북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통치환경
☞ 19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탈냉전의 이념적 자유화시대
- 공동정권의 정책 대응과 야당의 행태
☞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과 이를 통한 공동정권 창출
: 개혁적 성향의 김대중의 민주당 + 보수적 색채가 강한 김종필의 자민련
☞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 이후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함
(대북정책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