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격차의 현 상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2) 지역간의 인구격차
(3) 지역간의 고용격차(일자리문제)
(4) 지역간의 교육격차
(5) 지역간의 산업격차
(6) 지역간의 경제격차
3.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및 대안
(1) 해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 지역간의 인구, 고용, 교육,
산업, 경제 격차 해결방안
4. 결 론
서울 및 경기도 집중
생산규모,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대규모 귀속공장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편재
위장적, 부분적 농지개혁
영세소농 개선 불가
과도한 농지세 부과
대미 의존적 농업정책
부한 노동력과 전문인력의 집중
소비시장과의 접근성 양호
사업지원 서비스
공공기관 집중
1960년대 이후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경상도 패권정권에 의해
수도권과 영남권이 집중 개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와 선택된 도시지역 및 공업단지 등에 개발투자를 중시
접근성과 물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성이 있는 서울-인천 및 경기도 지역 집중 투자
소프트(Soft)한 정책 위주
중앙의 다양한 지원내용
상향식 개발방식 중요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
목표달성 감사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짐
쾌적한 환경의 중요도 높아짐
대학교나 연구시설과의 연계
패키지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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