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
![[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206-0001.gif)
![[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206-0002.gif)
![[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206-0003.gif)
![[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206-0004.gif)
![[경제학] 금산분리완화 논쟁에 대한 조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206-0005.gif)
분야
hwp1. 개념과 취지 및 논점
2. 금산분리법에 대한 찬반
3. 관련 언론보도 내용
1)정의 : 금산분리란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은행법 16조 2항)이다.
2)취지 : 대기업 등이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3)경과과정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구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를 탄생시켰다.
그 방법은
첫째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재정경제원의 각종 인허가권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모두 없앴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간섭근거도 예산 관련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산법에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 발동기준 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 한다.]
4)금산분리의 논점 : 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가능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야기, 기업들의 적대적 M&A 가능성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 규제의 실효성(오히려 산업활동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이병윤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이태규
매경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