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병역거부관련 일지
3.병역거부 실제 사례
4.현재 관련된 판결들
5.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시선들
개신교 양대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음.
KNCC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를 결단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참고해 하루 속히 대체복무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함.
반면 한기총은 "무죄 선고가 병역기피 확산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뿐더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힘.
종교 외적 관점
과연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대형 교회의 성직자들에게는 제국의 ‘힘’보다 제국에 희생됐던 예수의 ‘사랑’을 우선시할 용의가 있을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도 있겠군"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 나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의무로 정해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한 이유라는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적을 사살하기 위한 용도가 50%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도 50%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까지) 지켜야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사명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긴말 필요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그딴 허황된 사상 따위에 양심이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양심이란 단어에 대한 모독입니다. 개인적 사상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하세요. 뭐 사상 자체도 허황된 거지만. 하기야 당신들 같은 부류들은 전쟁 터져도 병역거부 한답시고 헛소리를 나불댄 것들이니 쓸모 없는 쓰레기라고 간주되어도 할말 없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꺼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론자들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