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2. WTO와 반덤핑
1) WTO 반덤핑 협정
2) WTO국제분쟁해결
3.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2) 우리나라의 현황
Ⅱ. 본론
1. 한국 대 미국 철강 분쟁
1) 분쟁 개요
2) 주요 쟁점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주요 판결내용
2. 한국 대 인도네시아 백상지 분쟁
1) 분쟁 개요
2) 주요 쟁점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주요 판결내용
3. 한국 대 미국 DRAM 분쟁
1) 분쟁 개요
2) 업체별 덤핑 마진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절차적 진행
5) 주요 판결내용
Ⅲ. 결론
1. 반덤핑에 대한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방안
2. 반덤핑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1) 제도적인 측면의 대응방안
2) 기업차원의 대응 방안
참고 문헌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 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피소건수는 총 252건으로 중국(67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덤핑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반덤핑 피소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이다. 세계 2위의 수입규제 대상국이라는 것은 국내 기업이 무역상대국 경쟁기업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주요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WTO 회원국별 반덤핑 피소건수(1995~2008)
피소건수가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고도 성장국이며 미국, 일본 등은 강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이 반덤핑 제소가 많다는 것은 우선 세계시장에서 그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어 해당국 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로 ‘97년 15건에서 ‘98년 24건 다음 해에 34건으로 급증한 이유는 IMF사태로 인해 미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절하됨에 따라,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물량이 급증해 피소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국가별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위 표에 나타난 반덤핑 주요 제소국을 살펴보면 인도, 중국, 미국이 전체 제소국에 약 59%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품목별 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품목별 현황 표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화학공업(41%), 철강/금속(26%) 분야에서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보호무역 기류가 확산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수출 위축과 경상수지 악화로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지혜롭게 해쳐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 참고 도서
* 공수진, 등저, 통상분쟁속의 한국: WTO 한국분쟁사례 분석, 학영사, 2006년
*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년
* 노택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8년
* 박형래,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5년
* 여택동, 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1998년
2. 참고 논문 및 보고서
* WTO Secretariat.
* 김은희, GATT와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과 동종 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주세분쟁을 중심으로, 인천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년
* 염철용, WTO체제하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법 비교연구, 성균관 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 무역위원회 의결서 제 2003-22호, 인도네시아,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조사번호: 구제 23-200-8), 2003.9.24
* 산업자원부, WTO이행패널 반덤핑분쟁 이행패널, 2007년
- 인니의 조치 철회요청 기각
- 참고1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덤핑관세 부과 내용
- 참고2 한 ․ 인니간 WTO 백상지 분쟁 경과
*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실, 인도네시아 - 종이분쟁에 관한 WTO 이행패널 보고서 회람, KID 경제정보센터, 2007년
3. 참고 사이트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