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정책 분석 -Chambers 모형으로
1. 사회문제
1) 사회문제가 되는 배경
2) 사회문제의 정의
3) 관련 사회가치
2. 목표
1) 일반적 목표
2) 하위 목표
3. 정책 및 관련법안
1) 관련정책
2) 관련법안
3) 지지자와 반대자
4. 수행
1) 정책의 결과 수행된 사회 프로그램
2) 프로그램의 효과
3) 영향을 받는 인구
5. 의도한 영향
1) 예측한 결과(정책목표와 관련)
2) 사회문제의 변화 가능성
Ⅲ. 결론: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정책의 문제점
2. 정책 개선 방안
Ⅳ. 참고문헌
1997년 말 외환위기 부터 시작하여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계층의 확산문제는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외환·금융 불안으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일자리 위기도 급등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위기는 현재 근로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1차 사회안전망과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실직 위험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단기적인 일자리와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고용지원과 소득보장을 제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이병희,2009).
이러한 제도들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 사회안전망제도의 혜택에서 제외 된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이상 만 64세 이하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 패키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실시된『취업성공 패키지』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분석과, 지금까지의 파급효과 등을 Chambers의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병희(2009).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보건복지포럼, 제150호』pp.33-38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pp. 147 ~ 174.
월간노동 09년 07월호 줌인 기사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http://www.molab.go.kr/policyinfo/bizpack/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워크샵. http://blog.daum.net/law72/359
http://team.mohw.go.kr/blss/
http://www.mopas.go.kr/gpms/hope.html
http://www.new-st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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