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학교 내의 권력구조
(2) 근본적 원인: 폭력에 대한 미성숙한 의식
2. 해결방안 : 법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1) 법교육의 개념과 목표
(2) 외국사례
(3) 우리나라 법 교육의 현실과 한계
(4) 개선방안
학교 폭력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뿐만 아니라 폭력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성인 범죄에 못지않은 폭력성으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 조는 학교 폭력의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법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학교 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 폭력의 실태
청소년 55% “빵셔틀 폭력 아니다”
에 대한 분석
- 전국 64개교 4073명(초5~고2) 대상 설문
- 빵셔틀: 중·고등학교에서 힘이 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는 사람을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
- 절반 이상이 빵셔틀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폭력을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장난과 이유 없음, 화가 나서라는 원인이 64%,, 상대학생의 잘못이나 오해와 갈등이 26%
→ 가해학생의 대부분이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경향.
- 학교 폭력의 최초 경험시기가 초등학교에서 62% → 학교 폭력중, 고등학교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어린 나이부터 학교 폭력의 상황에 노출 되어 학교 폭력 상황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현실
최영신 외. 2008. 청소년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0
Caliber Associates. 2008. 비행예방수단으로서 법교육의 가능성.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법무부. 2005. 미국․일본 법교육 현황 조사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조기제. 2006. 아동인권과 학교폭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이성식. 2001.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