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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ssm규제,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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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SSM이란?

    (1) SSM의 개념
    (2) 한국의 SSM 현황
    (3) SSM VS. 중소유통

    의견 및 결론


    SSM의 장점
    (1) 소비자 측면에서의 장점
    (2) 경제학 원론 (소비자잉여)

    SSM의 단점
    (1) 중소유통에 미치는 악영향
    (2) 경제학원론 (독과점)

    규제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2) 해외사례

    본문내용
    (2) 경제학원론 - 독과점
    4) 과점의 평가
    - 자원 배분의 비효율
    - 기술혁신 유인 : 긍정적
    - 지나친 광고경쟁
    -소득 분배의 불평등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1)SSM 등록제
    - 현행 제도
    - 기존의 신고제와 다르게 일정한 등록요건은 만족해야 입점 가능
    -‘지역 협력 사업 계획’ 의무화
    2)강화된 등록제
    - 재래시장 인근 지역을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 영업일수, 영업시간의 제한
    2)강화된 등록제
    - 재래시장 인근 지역을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 영업일수, 영업시간의 제한
    (1)대형마트·SSM 허가제 전환
    -프랑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모든 마트는 엄격한 허가
    절차 거쳐야함 (파리에는 대형마트 X )

    (2)영업 품목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독일: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 ,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개점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

    대형마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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