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출구전략의 이해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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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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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 출구전략의 이해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출구전략이란
2.각국의 출구전략
3.한국의 출구전략
4.출구전략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5.결 론

본문내용

2009년 11월
기준금리 0.25% 상향
유동성축소 FOCM장기
국채매입 10월 종료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은행지급준비율을
0.5%인상 시중자금 회수
가계부채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
2009년 6월말 700조원에 육박
금리인상시 자칫 대규모
가계부도사례속출 가능성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나치게 높은 위험
(비중높은 변동금리,짧은 만기구조)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들의 축소와 중단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
도산 실업증가, 세입감소:재정건전성 악영향

세입증가,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에 대한 대책마련촉구
고소득자의 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세입증가를 위한 감세조치
(2012년까지 세수 96억원 감소추산)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중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음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사회안정망 확대에 주력

09년 조사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지표
(지니계수, 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소득양극화는 전세계적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빠름
해외주요국출구 전략이후의 심각한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들과의 비교경우 한국은 사회안정망이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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