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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관계)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1  [노사문제] 우리나라의 노사문제(관계)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와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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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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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시작하며

    2 노사문제
    - 노사문제의 개념
    -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특징
    -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 선진국의 해결 사례

    3 우리나라의 과제

    4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사문제 특징
    1970년대?
    독재 체제 하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무조건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했고, 노사관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착취로 이어졌다.
    따라서 노동환경을 위한 노동운동은 억압되었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웠다.
    → IMF 경제위기 이후는?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 중국 상하이차,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하는 본계약 체결
    - 상하이차, SUV 지분 확대
    노조는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주장하며 파업 돌입
    - 사측, 휴업은 실시하되 강제적인 인원정리를 실시하지 않음
    - 노조를 압박, 노조가 물러서지 않자 사측은 기업회생을 신청
    - 사측, 유휴인력 2,646명(전체 인원의 37%)에 대한 감원 계획 발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평택공장 점거 및 무기한 총파업 돌입
    - 기회 재부여, 일자리 제공 등의 인력구조조정 최종 방안 제안
    - 노측,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사측,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
    - 법원, 강제집행 절차 착수.
    - 노조가 새총 등으로 저항해 3차례에 걸친 퇴거명령 최고장 전달 시도가 실패
    - 쌍용차 노사, 사태 해결을 위해 42일만에 대화 재개
    - 쌍용차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 결렬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
    But,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쌍용차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청
    쌍용차 및 협력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이 서명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정부에 제출
    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시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참고문헌

    1.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2.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 선진화 방안”, 2008. 현대경제연구소

    3. 조준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2010. 한국경제연구원

    4.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5. 태원유,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 2006. 삼성경제연구소

    6. 이정일, “장수기업의 조건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2007. 삼성경제연구소

    #노사문제#선진국#자동차#문제#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