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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우리나라 급식의 현황 및 실태, 무상급식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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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우리나라 급식의 흐름
    3 우리나라 급식의 현황
    4 세계적인 급식의 현황
    5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
    6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
    7 무상급식의 대안


    본문내용
    의무교육 기간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
    전체학생의 28.2%
    전체학생의 17%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에게만 지자체가 지원
    1) 급식도 교육의 하나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공평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
    유통비를 줄임→값싼 가격, 농가 수익 창출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

    1)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2조8,509억 원이 소요

    2) 재정적 낭비
    점심을 굶는 아이들은 무료급식의 대상으로 포함

    3)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
    낙후된 학교의 환경을 개선, 교육프로그램에 투자

    4) 선택적 복지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우선시

    #교육행정#무상급식#급식#찬반입장#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