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민중적 민주주의와 매디슨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1. 민중적 민주주의와 매디슨적 민주주의
(1) 민중적 민주주의
(2) 매디슨적 민주주의
2. 매디슨의 민주주의관
3.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민주주의
4. 다수의 지배에 대한 억제 (매디슨 주도 하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서의)
Ⅲ. 미국 헌법: 원리, 작동, 결과
1. 대표의 불비례성
2.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3.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그 결과
Ⅳ.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1. 타율적 헌법과 그 유산
1. 타율적 헌법과 그 유산
2. 민주화와 헌법의 구조 : 견제와 균형의 불균형
3.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제왕적 헌법재판소’의 등장
(1)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회의 : 정치의 행태를 중시하는 정치학자들 대부분은 '제도가
(2) 민주화 이후 발생하는 1987년 헌법의 문제점
(3) 헌재 역할 증대의 원인
(4) 헌재 판결의 정치적 성격
Ⅴ. 요약 및 결론
Ⅰ. 들어가는 말 ▣ 헌법 재판소의 정치적으로 중대한 결정 -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평결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평결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정부가 최대 우선순위를 부여한 정책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심기구인 입법부의 다수가 내린 합법적 결정을 무효화 →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전면으로 급속히 부상하여 정치의 중심적 행위자로 등장 ⇒ 제왕적 사법부(Imperial Judiciary)로 등장
▣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그리고 그 제도적 실천사이에서 드러나는 첨예한 괴리 -민주주의의 핵심: 시민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배체제로서 인민의 힘을 실현하는 것 또는 인민 스스로 통치하는 것 - 그렇다면 왜 헌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민의 힘, 인민의 의사를 제약/구속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로 표현되는 양자 사이의 긴장과 괴리, 모순과 갈등을 포괄
▣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해 필요 → 미국은 한국 정치와 사회의 기본구조와 운영원리가 될 중심적인 이념과 규범의 부여자이며, 이를 실천할 정치제도의 창설자이기 때문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① 자유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가 외부로부터 주어짐 → 민주주의가 수동적으로 수용되고 실천 ②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거치며, 점차 자기 성찰을 통한 능동적인 내부화, 토착화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