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민중적 민주주의와 메디슨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3.미국 헌법 : 원리, 작동, 결과
4.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5.결론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해 필요
의식의 전환, 민주주의의 토착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민주주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삼권분립은 왜 필요한가?
- 어떻게 민주적이면서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
3. 로버트 달(Robert A. Dahl)의 민주주의
다두적 민주주의(polyarchy)
→ 경험적이고 논리실증적인 발상과 정조 그리고 다원주의적 정치론의 산물
→ 매디슨적 민주주의와 대립
→ 다수 인민의 힘이 지배적이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폭넓은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의 실현 그리고 그 기반으로서 실 질적 사회경제적 다원주의의 창출을 강조
후견주의의 부정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평등주의적 다원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측면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
▣ 한국의 민주화 → 운동에 의한 민주화
한국 민주화의 계기는 거의 혁명적 사태에 의해 창출
그러나 이를 제도화했던 '헌법적 계기'에는 무관심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강한 지속성을 의미
① 견제와 균형과 삼권분립이 가져오는 효과로서의 다수 지배의 위험에 대한 억제
② 이중대표성이 초래하는 대통령권력과 입법권력 간의 대립과 교착
③ 거대권력으로서의 사법부권력의 부상
(3)헌재 역할 증대의 원인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쉐프터(Martin Shefter)와 아긴스버그(Benjamin Ginsberg)
→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과 의회 다수를 갖는 야당간의 대립과 힘의 교착
→ 정치인과 정당의 부패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
→폭로-수사-기소가 정치를 지배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치의 다운사이징, 탈정치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발생
→정치의 약화, 정치의 붕괴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