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
주제선정이유
연구 설계 방법
연구 및 분석
ㄱ. 집시법의 개념과 찬반논란
ㄴ. 설문조사
(1) 집시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에 대한 준법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야간 집회를 허용할 경우, 심야시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ㄷ. 집시법 홍보 포스터
ㄹ. 인터뷰
1. 집시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 집시법 10조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수정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준말
의 개념과 개정안에 관한 찬반 논란
주제선정이유
요즘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시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대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주관적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시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리며,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연구 설계 방법
조사를 하는 우리들도 집시법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선과제로서 문헌조사를 통하여 집시법의 개념과 찬반논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다. 그 후 서울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며, 동시에 집시법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포스터 부착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집시법에 관하여 알리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 및 분석
ㄱ. 집시법의 개념과 찬반논란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현 행 법상, 집회나 시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할 수 있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집시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로 제안 하는 현 집시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간시간대 (22시~06시) 금지 시간을 두고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 반 의견이 나눠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