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분야
hwp1.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 주장은 주로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고전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핵심은 경제적 풍요를 통해 민주적 정치문화의 토양을 형성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일한 조직원리와 문화에 기초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제적재화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게 되고 서로간의 결정으로 경제적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지지를 극대화 하기위해 정치가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선택과 정치가의 정치는 정치권력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소득수준으로 측정되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화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2.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 주장은 첫 번째와 반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조직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제도는 개인소유의 자원에 비례하여 힘을 가지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제도는 일인일표의 평등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조직사이는 긴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 완전히 다른 두조직은 시장과 국가로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