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미군정 하에서의 농지개혁
3. 농지개혁의 입법과정
4. 이승만 정권(제 1공화국) 하에서의 농지개혁
5. 농지개혁의 실제 사례
6. 남한 농지개혁의 한계와 의의
노동자화하려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부여
이들을
계급으로 형성
농촌의 위기 안정
정영일, 1967 + 유인호, 1979 + 김병태, 1986
▶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
▶ 이러한 견해를 가지면서도
농지개혁의 불철저성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함
황한식, 1982
▶ 개혁의 주체 : 농민 (X)
미군정 ·지주 ·보수관료집단 (O)
▶ 농지개혁의 결과 이전보다 경지규모가 더욱 영세해졌고, 소작제가 확대된 점을 지적
박현채, 1987
▶ 농지개혁이 구지주계급에 의해 주도됨
∴ 남한의 농지개혁은 허구적인 지주적 개혁
농업생산력 향상과 증산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할 필요가 있었음
1. 신한 공사 소유 토지 외에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의 차원에서 토지불하가 이루어져야 함
2. 전반적인 농지개혁은 한국의 신정부가 등장한 뒤에 이루어져야 마땅
3. 이러한 농지의 불하는 영세자작농을 양산할 위험 이 있음
3) 이승만 정권의 남한 농지개혁 내용
(2) 제정 - ② 농지개혁법 실제 규정 내용
● 제5조
정부는 하(下)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것)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정부가 사는 것)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經)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공무․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시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종묘포․상전(桑田) 등 숙근성 작물재배 토지를 3정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 농지
홍성찬, 『농지개혁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장상환, 「농지개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95.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95.
김성호, 「우남이승만연구회 콜로퀴엄 중계 : 이승만과 농지개혁」, 『한국논단』 239, 한국논단, 2009.
진덕규, 「농촌 지지기반의 된 이승만의 농지개혁」, 『한국논단』 37, 한국논단, 1991.
권병탁, 「농지개혁의 긍정적 의의」,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박진도, 「농지개혁의 역사적 한계」,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박석두, 「대한민국의 수립과 농지개혁」,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이용만, 「농지개혁후 농민의 토지소유실태」,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박섭, 「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정책」,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장상환, 「농지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근현대사강좌』 제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서용태, 「대한민국 헌법 농지개혁조항 입법화 과정과 귀결 - 1945~48년
헌법문서들의 토지개혁 관련 조항 검토」, 『역사와 세계』31, 효원사학회, 2007.
황한식, 「광복과 미군정의 농업정책」, 『근현대사강좌』 제 3호,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정상욱,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장유면 농지개혁의 실태」, 『한국민족문화』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