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지적장애여성 인권 실태 및 현황
3.발생원인 분석
4.해결방안
5.조사를 마치며
6.기관소개
7.인터뷰 동영상
8.참고자료
- 임신과 출산의 문제
지적 장애 여성의 성에 관련한 사회의
인식 문제
출산 후 양육의 문제
3) 장애 여성의 성폭력 문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든 장애 유형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피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권리
둘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이동, 교육, 건강, 직업, 결혼 등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셋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성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
넷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다섯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억압당하지 않을 권리
여섯째, 여성과 장애를 이유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립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
백승흠,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財産法硏究』 제26권 제3호 (한 국재산법학회, 2010).
장명숙, 이명미, 권순기,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운동·10년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전망』(2009,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해숙, 정경아, 박지연, 『특수교육에서의 여학생 교육실태와 정책과제』(2005, 서울 : 한국 여성개발원).
조국현,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연 구』(2006, 서울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지침서』(200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