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실업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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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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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2강을 수강한 후, 정치의 삼각형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작성하시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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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실업과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고용보험 실업급여
1.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목적
3. 문제점
4. 대안

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원인
3. 비정규직 보호법 실행 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5. 해결방안
6. 현 정부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이 이뤄 질수 없는 이유
7. 현존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

본문내용

1) 실업급여를 없애라
실업급여를 나라에서 걷는다면 노동자로부터 4를 걷고 1이 나라에 들어가며 1이 노동부 월급 기타 관련 비용에 들어가고 1이 그로인한 사회의 무게에 소비되며 1이 노동자에게로 간다.
설령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난 때는 일시적으로 실업자의 실업급여로 많이 간다고 해도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곳에서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는 제도 등이 생겨서 또 그 제도를 관리한다는 이론과 고연봉인력(손가락만 가지고 일하는)이 탄생하게 되고 이들의 사치무게는 결국 노동자 서민 산업체등이 지게 되어있는 즉 어떻게 봐도 결국은 쓸데없는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이롭게 한다는 편리하게 한다는 추가 사무직등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고 오히려 현재에서도 더 줄여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 서민, 산업체를 위하는 길이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 산업체를 위한다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손가락가지고 일하는 고연봉인력들인데 그들이 스스로를 다이어트하고 구조조정할까 못한다, 안한다, 하기 싫다.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다이어트는 커녕 쓸데없는 것을 더욱더 늘리는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려하며 이들의 천국 속에 서민 노동자 산업체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사회구조 모순의 핵심이다. 세상에 사무직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여러분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한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인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 사회의 각종 보험제도들은 노동자들의 부담만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수급자격 요건개선, 홍보를 통한 방지대책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 건국대 행정대학원, 실업급여 남용 방지대책 참고

(1)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제한은 피보험자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기여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이직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유권적 청구권 을 박탈하게 되고 고용보험법 제정의 취지인 실업의 고통에 직면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 측면을 무시하고 그리고 대량실업이 발생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국가나 사회사용자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기간의 급여유예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2) 수급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3)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 연장·요건완화 필요
종부·상속세 인하안 폐기하면 ‘실업대란’ 막을 재원 마련 가능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2부- ① 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고(2008/12)

(1) 비정규직 실업자부터 '1차 방어막'을
‘실업대란’의 첫 희생양은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열에 여섯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애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것이다. 10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노동자는 6만 7천명뿐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비정규직부터 고용보험의 틀 안에 새로 들여놓는 일이 시급하다.
전체 이직자 중 사직권고 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는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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