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실업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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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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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2강을 수강한 후, 정치의 삼각형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를 작성하시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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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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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
2. 목적
3. 실업급여의 세부사항의 요건
4. 지급대상
5. 지급액
6. 한국과 덴마크의 실업급여 비교
7. 고용보험의 문제점
8. 해결방안

본문내용

1)고용불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적 고용의 성격, 자의적 해고를 합법화
2)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
3)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 그러나!! 대량해고 및 배치전환을 자행

4)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 장시간노동의 양산-‘일하는 빈민’의 확대, 노동조건과 여러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극심한 차별, 임금인데 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
5)노동기본권의 부정- 노동3권의 권리(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실제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게 드물다!
6)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은 같은 회사 내 정규직의 사업장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 끊임없는 산업재해, 다쳐도 죽을정도 아니면 신고하지 않음.
유럽(네덜란드 포함)
‘정규직형 파트타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급여도 노동시간에 비례(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노동시간만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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