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하는 이유
분야
docx2. 사이버 폭력 해소
3. 개인정보 유출
4. 현행 법제도
5. 실현방안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터넷을 거대한 “개인실명정보프로파일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학교 출석부만 보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초, 중, 고생들이 가장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등인데,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이디를 개설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현행 법제도
욕설이나 명예훼손, 흑색선전 등의 게시물을 고려하여 이미 일부 언론사들은 게시판을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는 게시판 운영원칙을 밝히는 등 자율적인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특별규정을 마련할 이렇다 할 근거도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는 과잉금지원칙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