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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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유
(1)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2)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3)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한다.
(1)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그 표현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었기에 그 동안 여러 의견들을 표출하고 수렴하는데 인터넷이 유용했으며 또 서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글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장려하는 입장, 즉 실명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 많은 실명제 찬성론자 분들께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한 예로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싸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