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중앙인사기관 시대별 변천과정
3.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이원화)
4.참여정부 중앙인사위원회(일원화)
5.실용정부 중앙인사위원회(통·폐합)
6.결론 및 참고문헌
• 로드맵작성
(인사개혁방향+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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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내용에 중앙인사기능 통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본격적 작업착수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통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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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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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전문위원회와 인사개혁전문위원회의 합동 T/F를 구성하여 중앙인사기관 개편방안 보고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조직
기능 모두 이관
행정자치부
사무처기능 행자부로 통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조직
기능 모두 이관
중앙인사위원회
대통령소속 인사원으로 중앙
인사기관 개편
행정자치부
중앙인사기능의 재조정
(정책: 인사위, 집행: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만
이관
중앙인사위원회 - 나라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 한국인사행정에 중요한 변화와 초석을 다짐
< 우리조의 분석과정 속 한계와 이유 >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과정에 정책을 대입하는데 어려움 겪음
내부주도모형으로 의제형성과정에 일반 국민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
< 우리조의 의견 >
최초중앙인사위원회 형성과정과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 추진과정을 중점적으로 정부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한 케이스를 분석
모든 정책은 계속 순환되고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산출, 앞으로 정권따라 많은 조정과 변화가 있을 것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정부혁신전략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
인사기능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쟁점이나 문제점이 존재
이에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투입되어 운영된다면 인사정책과 개혁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발전가능`
이달곤 외.2006 「정책사례연구」대영문화사
강성철 외.2005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판석 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7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 논문
백종섭-이명박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
이형우(2005)-“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학회-“정부조직개혁의평가와 대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고찰
이선우-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2권 1호 2008.3 27~47
3.인터넷 사이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www.csc.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http://contants.archives.go.kr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kapa21.or.kr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행정연구원웹진 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