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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우리 나라의 도입배경
3. 제도적 성격
4. IMF 이전의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5. IMF 발생이후 고용보험제도
6. 고용보험에 대한 각계의 반응
7.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 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의 연혁*
'93.12.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
'95.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95. 5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
'95. 7 고용보험법 시행
※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96. 7 실업급여 지급개시
'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3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8.10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99.10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위탁
지금부터는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과 변천과정, 성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우리 나라의 도입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