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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제] 망중립성 -미국, 유럽의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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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경제] 망중립성 -미국, 유럽의 사례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망중립성의 개념
    2.망중립성 관련 사례1: 미국
    3.망중립성 관련 사례2: 유럽
    본문내용
    ■ 인터넷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관리/운영하는 IP 네트워크가 서로 직접접속되거나 대규모의 상위 ISP 또는 인터넷접속점(IX: Internet Exchange)을 통해 간접접속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총칭

    ■ 인터넷서비스
    - 단말기, 통신망, 인터넷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서버 등 서로 상이한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의 수직적인 결합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예) 유선인터넷의 경우,



    ■ 인터넷의 특성 중 평등성
    - 데이터가 그 중요도나 송수신인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선입선출(FIFO: First In First Out) 방식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평등성이 인터넷의 핵심


    ■ 평등성에 기반한 망중립성의 개념(Tim Wu, 2002)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디자인의 한 원칙으로서, 공중 정보망(public information)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 동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정보의 전송이 망에서 허용되고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원된다.”


    ■ 대역제어(OECD, 2007)
    -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
    - 네트워크 관리 주체는 이를 통해 트래픽 타입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내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으며, 트래픽을 상이하게 처리가능

    ■ 반경쟁적 차별행위 금지 측면의 망중립성(van Schwick, 2007)
    “망중립성 룰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을 차별하거나 자신의 네트워크로부터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차별적 룰을 의미한다.”

    - 모든 종류의 대역제어와 트래픽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또는 반대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
    예) 망의 안정성 또는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트래픽은 대역제어에 의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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