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
![[행정학]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992-0001.gif)
![[행정학]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992-0002.gif)
![[행정학]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992-0003.gif)
![[행정학]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992-0004.gif)
분야
hwp2. 정당공천제의 순기능
3. 우리들의 소리(정당공천제의 역기능)
4. 정당공천제에 대한 대안
먼저 진청아 학우는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이 지방주민의 선거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 의원은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한다 ’는 근본적인 지방선거의 원칙과 배치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사무를 주민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당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당의 공천권을 이유로 지방자치가 정당자치로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정당자치의 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와 비리입니다. 김지선 학우는 이에대해 “국가를 망하게 하는 매관매직을 발생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조민경 학우도 “돈공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당공천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본 시청각자료에서도 나와있듯이 공천을 받기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금품을 지급하고 후보가 된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러한 매관매직이 대를 이어가는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경학우는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가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당고위인사에 눈에 든 사람이 지방사무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전문화의 능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박다은 학우는 지방정치를 떠나서 정당정치가 국가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정당공천은 정치시장에 진입장벽의 형성을 통하여 보스 중심 체제가 유지되고 소수 정치권력의 정치산업 독점화를 가져오게 되어, 신진 인사의 정치시장에의 진입을 막고 정치산업에서의 독과점적․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