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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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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법]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개관
    1. 의의: 경쟁법의 목적과 규제의 태도(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
    2. EC집행위원회의 기본법리 - 폐해규제주의

    Ⅱ. 사실관계 및 EC 집행위원회 등의 결론(요지)
    1. 사건 당사자
    2. 사건개요
    3. 브리티시항공의 인센티브 지급제도
    4. 사건결과

    Ⅲ. EC 집행위원회의 위법성 판단
    1. 시장 분석
    (1) 항공여행사 시장
    (2) 항공운송시장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1)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2)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행위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판단
    (3) 거래 상대방 차별행위
    4. 소결

    Ⅳ.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및 비판적 고찰
    1. 관련시장 획정
    (1)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의의와 중요성
    (2)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
    (3) 판단 - 사안의 경우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경쟁초과이윤을 확보/달성할 수 있는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3) 판단 - 사안의 경우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소비자의 이익 착취)(1호, 2호)
    (2) 타사업자를 방해 남용하는 행위(3호-5호)
    (3) 판단 - 사안의 경우
    4. 실질적 경쟁제한성(부당성) 판단
    (1) 부당성 판단 기준 - 대판 2007.11.22. 2002두8626
    (2) 판단 -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사안의 해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본문내용
    2) 항공운송시장
    - 정기항공의 특정 노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다른 노선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노선과의 경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대체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운송 시장은 수요자의 요구와 가능한 대안 운송 수단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여행시간이 한정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여행하려는 소비자는 출발지 공항을 고집하지 않고 인근 공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기착지를 택할 수도 있고, 도착지 인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간에 철도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시간에 민감한 소비자는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가장 인접한 공항을 이용할 것이고, 중간기착 없는 직항 노선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같은 노선의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 상품만이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항공노선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 사례와 유사한 쟁점이 문제되었던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재사례(이하 ‘대한항공사건’이라 한다)에서도 같은 출발지·도착지의 다른 항공사의 직항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선 시장,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제주노선을 항공운송 시장으로 파악하였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2조 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경쟁초과이윤을 확보/달성할 수 있는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법 2조 7호).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바, 이러한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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