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의 개념과 문제점
분야
doc그런데 흥미롭게도 인터넷 종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아마도 논쟁의 시발점이 된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의 모호한 태도 때문일 것이다.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KT 종량제 요금표’와 같은 출처불명의 억측들이 나돌고, 네티즌들의 감정적 비판이 이에 더해지면서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온전히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다루는 문제 영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 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고, 다음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