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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Ⅲ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Ⅳ 법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운용체계
2) 사업장
3) 피보험자
4) 적용제외근로자
5)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지원
6) 지급기간
Ⅴ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Ⅵ 신문고용보험 등 관련 최근 신문스크랩
① 사회보장제도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ㆍ제도적 완성의 한 지표가 된다
②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2.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체제 지원
3. 실업급여 :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Ⅱ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93. 12.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
'95.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95. 5.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
'95. 7. 고용보험법 시행
※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96. 7. 실업급여 지급개시
'98. 1. 실업급여 10인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이상 사업장 확 대
'98. 3. 실업급여 5인이상 사업장 확대
'98. 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8. 10.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
1) 고용보험제도의 운용체계
① 고용보험 운영주체
=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장 노동사무소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